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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0.03.18 산부인과 낙태시술 안한다더니 현실은...... (93)

한 달 전, 일부 산부인과 의사들(프로라이프 의사회)이 불법 낙태를 해온 동료 산부인과 의사들을 검찰에 고발하면서 대한민국 산부인과의 불법 낙태 시술은 갑작스럽게 중단돼었습니다. 이제 국내에서 낙태 시술을 하는 산부인과는 사라졌다고 생각하는는 분들도 많을 텐데요. 


언론에서는 국내에서 낙태를 할 수 없게 되자 중국으로 낙태원정도 떠나고 낙태를 하는 산부인과 역시 수백만원의 진료비를 요구하는 사회적 혼란이 일어나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산부인과에서 낙태 시술을 하지 않는 것일까요?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인천에 있는 산부인과 80곳에 
저희 제작진이 전화를 걸어 낙태가 가능한지 알아봤습니다. 
낙태를 하지 않는다는 병원이 48곳, 한다는 곳이 단 3군데입니다. 이쯤되면 언론에서 말한대로 낙태가 아주 힘든 것은 아니지만 어렵다곤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담을 해야한다는 병원
29곳은 어떤 곳일까요? 저희 제작진이 직접 찾아가봤습니다.


병원: 나도 원래는 안 하는 걸 원칙으로 해요.
        그런데 사회적으로 무조건 소파 수술 안한다는 게 지금 현실적으로 안 그렇잖아요?
제작진: 수술비용이?
병원:30
제작진: 현금으로 할까요?
병원: 될 수 있으면 자료가 남으면 안되니까 (현금으로)......

이렇게 상담하자는 산부인과 4곳을 찾아가 본 결과 모두 40만원 정도(임신 4주 기준)에서 낙태시술을 받을 수 있다는 대답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나머지 상담하자는 병원 역시 크게 다르진 않을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낙태가 어려울 것이라는 처음의 예상을 깨고 마음만 먹으면 낙태  수술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산부인과에서 왜 다시 낙태 시술을 하게 된 것일까요?


검찰 고발로 위축됐던 산부인과에서 왜 다시 낙태 시술을 하게 된 것일까요?

그 이유는 얼마전(3월 1일) 발표된 정부의 '불법 낙태예방 대책'에서 찾아 볼 수 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대책은 '불법 낙태 신고센터'를 개설한다는 것입니다.
한 마디로 전화를 통해 불법 낙태 산부인과에 대한 제보를 받고 현장조사를 나가 검찰에 고발한다는 것이지요. 하지만 효과는 없을 것라고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사실 이 정도 제보는 지금
경찰에서도 받고 있고 불법 낙태란 것이 의사와 임신부간에 암암리에 이뤄지는 것을 누가 알고
고발을 할 수 있을까요? 실효성 없는 대책을 내놓은 것입니다.  

사실 정부는 잔뜩 불법 낙태를 근절하겠다고 지난해부터 이야기 해왔습니다. 이번 산부인과
고발과 맞물려 정부가 대대적인 직접 단속에 나설 것이라는 예측을 하고 많은 산부인과 의사들이 낙태 시술을 멈추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정부의 낙태 신고센터 개설 소식은 정부의 단속의지가 약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신호였던 것이지요. 앞으로 정부의 강도높은 대책이 나오지 않는 한, 다시 과거로 돌아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렵게 주목 받는 낙태문제, 생산적인 논쟁으로

낙태 산부인과 고발-> 낙태 시술 중지-> 정부의 허술한 단속 대책-> 낙태 시술 다시 시작.  

일련의 사태 속에서 우리 사회는 다시 한 번 '낙태허용'이냐 '반대'냐를 두고 한동안 뜨거운 논쟁을 펼치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도 대선 때마다 낙태 찬성론과 반대론이 후보 공약으로 걸릴 정도로 평행선을 달리는 문제입니다. 쉽게 타협점이 보이지 않는 문제라는 것이지요. 

이젠 좀 더 합의를 보기 쉬운 문제로 낙태 논쟁의 폭을 넓혀 가야 합니다.  
아이를 원하지만
버는 수입으로 아이를 감당하기 힘들기 때문에,미혼모라는 시선이 부담스럽기 때문에 등 사회, 경제적인 이유때문에 낙태를 하는 경우는 없어야 하지 않을까요? 낙태를 어디까지 허용하고 말아야되느냐에 대한 논의를 하기 전에 지금 우리 사회의 낙태를 권하는 낡은 시스템부터 정비하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낙태문제'를 다룬 방송이
목요일 밤 10시에 OBS에서 나갑니다.
제가 MC입니다. ㅎㅎㅎ
관심있는 분은 재밌게 봐주세요. 시사 인사이드란 프로입니다.
마지막까지 방송 준비에 힘쓰고 있을 손석범 선배, 
김작가님, 이작가님, 상훈씨 
고생이 빛을 발하기를 ^^




마음에 드셨다면 추천을, 안 드셨다면 추천을 아잉~~
   

                                       
Posted by 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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